나주시문화재단 설립계획

	나 주 시

나주시문화재단 설립계획

			목 차

Ⅰ.	설립계획	3
	설립개요	4
	2. 비전·목표·핵심가치·전략체계	6
	3. 세부계획	8
	4. 전라남도 1차 협의에 따른 조치결과	17
	5.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18
	6. 전라남도 2차 협의에 따른 조치결과	20
	7. 주민의견수렴 결과	21
Ⅱ.	중장기계획	25
	1. 사업 영역 추진전략	26
	2. 조직 영역 추진전략	28
	3. 추진로드맵	29

Ⅰ. 설립계획

		설립개요

1. 설립 필요성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 문화재단을 통한 국정과제 유치와 국·도비 추가 확보

□ 선진국 진입에 따른 문화소비시대의 신산업 개발과 미래성장동력 설정

□ 문화관광사업의 통합화로 효율적인 전문화된 전담기관 필요

□ 문화재단을 통한 종합적인 사업의 지속성 확보

‣ 행정의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초기 사업 취지와는 다른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는 현상 발생

□ 문화예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전문역량 필요

‣ 행정의 전문성·창의성 부족, 콘텐츠의 트렌드 측면에서 시민기대 충족 미흡

□ 문화예술 거점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 주체

□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문화재생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되고 있는 거점시설들을 통합적 ·전문적으로 운영 활성화할 전담조직 필요

□ 문화예술 수요 증대

□ 빛가람혁신도시의 폭발적이고 다양한 문화소비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갖춘 기관의 설립 필요

2. 설립개요

□ 설립근거

□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출자출연법」제4조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 설립형태: 출연기관(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시기: 2024년 하반기 예정

□ 자본금(기본재산): 2억 원(시비 100% 출연)

□ 조직·인력: 이사회(15명 이내), 감사(2명) / 사무국(3팀 25명)

3. 사업범위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

□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 운영 및 관리

□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 국가·전라남도·나주시가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나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4. 추진경과

□ 문화재단 설립 사전협의(전라남도 예산담당관)	: `23.  1.

□ 주민설명회(2회) 및 유관 문화예술단체 간담회(4회)	: `23.  5. ~ 9.

□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안) 수립	: `23.  6.

□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전남연구원)	: `23.  8. ~ `24. 2.

□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 `24.  3.

□ 나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4.  4.

□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4.  5.

□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4.  7.

5. 향후계획

□ 정관 작성	: `24.  7.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공모	: `24.  7. ~  8.

□ 창립총회(임원 임명, 정관 의결)	: `24. 10.

□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설립 등기, 설립 신고	: `24. 10. ~ 11.

□ 직원 채용	: `24. 12.

□ 나주시문화재단 출범	: `25.  1.

		비전·목표·핵심가치·전략체계

1. 비전

□ 나주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이 가지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시켜 문화예술관광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고자 함

□ 또한 단순히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함으로써 무형적 가치의 문화예술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공유

□ 이는 사회적 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극대화

□ 혁신도시에 위치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첨단융복합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위치적 특징이 여타 지역문화재단과의 차별점

2. 목표

□ 지방소멸 위기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고자 함

□ 문화예술 신산업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활발한 문화예술 선순환체계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활동하기 적합한 기반 구축, 문화예술을 통해 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함

3. 핵심가치

□ 문화의 중심이라는 정략적 성과나 결과가 아닌 과정과 절차 중심의 정성적 활동을 지향하고, 활동의 목적·참여·향유 중심의 가치 회복

4. 추진분야 및 전략

분야	추진과제	세부내용
문화예술 특화도시 조성	창의 생태계 조성	□작은미술관 조성 및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운영 □나빌레라문화센터 및 나주극장 운영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운영
	문화예술인 집단화	□거점공간 및 기반 인프라 조성(관내 유휴공간 활용) □예술인 등록 지원 및 창작·연습공간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창작 및 대외(국외)활동 지원 □전시·공연·집필·창작공간 지원 □예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역 문화소재 자원화	□목사문화권 콘텐츠 발굴 □근현대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문화예술 관광산업 진흥	로컬브랜딩 구축	□지역문화 소재를 활용한 브랜드 창출(나주정미소, 나나센터 기반 원도심 역사문화 브랜드 마케팅)
	굿즈 개발	□지역문화 소재를 활용한 문화상품(기념품, 특산품) 개발 및 사업화 – 전략 및 원형 콘텐츠 개발
	축제/행사 육성	□설치미술 트리엔날레, 거리공연 예술제 등 축제 육성 □재능마켓(동호회 플리마켓)
	문화산업 지원·개발	□워케이션, MICE 사업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미디어아트, 웹툰, 웹소설 등 문화콘텐츠 개발 □관광자원 아카이브 및 프로모션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국제교류	□문화교류 활성화(국제 문화관광도시 조성) □나주시 문화예술관광 홍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한글/영문)
	국제레지던스	□국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대외활동	□지역문화재단연합회 및 전남문화재단연합회 활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이전 공공기관 연계사업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문화예술 행정인력(PM) 양성, 문화예술단체 인턴십 연계
	로컬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창작, 개발) 양성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
	문화 기획자 양성	□문화예술 프로그램·콘텐츠 기획자(디렉터) 양성

		세부계획

1. 재단 수입·비용 분석

□ 출연금은 재단 총사업비의 25~26% 규모로 유지,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하여 나주시 재정부담 완화

□ 위탁시설 운영·관리비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3)로 예산 편성하여 각 시설 담당부서에서 위탁계약 체결, 재단에 운영비 교부

□ 설립 후 5년간 수입·비용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5년 평균
수입 (A)	영업수익	75	15	15	15	15	15	15
	보조금1)	14,500	2,480	2,630	2,830	3,130	3,430	2,900
	출연금	6,398	1,004	1,118	1,280	1,401	1,595	1,280
	수탁사업비2)	4,250	450	650	950	1,050	1,150	850
	기부금	25	5	5	5	5	5	5
수입 합계		25,248	3,954	4,418	5,080	5,601	6,195	5,050
비용 (B)	인건비	3,642	524	607	729	817	965	728
	사업비	20,878	3,325	3,690	4,205	4,621	5,037	4,176
	경상운영비	728	105	121	146	163	193	146
비용 합계		25,248	3,954	4,418	5,080	5,601	6,195	5,050

1) 국·도·시비 보조금

2) 통계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3)

□ 사업비 산출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2025	2026	2027	2028	2029	산출기준
사업비	계	20,878	3,325	3,690	4,205	4,621	5,037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3.73%) -사업성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출연금	2,128	395	410	425	441	457
	보조금	14,500	2,480	2,630	2,830	3,130	3,430
	수탁사업비	4,250	450	650	950	1,050	1,150

※ 사업비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간 인건비 산출기준(2025년)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산출기준
직급	정원	대상인원	급여합계
대표이사	1	1	7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대표이사: 5급 임기제 상당 -팀장: 6급 10호봉 상당 -팀원: 7급 5호봉, 8급 5호봉, 9급 5호봉 상당
팀장	3	2	111
팀원	20	9	340
합계	25	12	524

※ 최근 5년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매년 1.86%) 반영 산정

※ 사무국장,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원은 공무원 파견으로 인건비 산정 제외

□ 경상운영비 연간 산출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산출기준
합계	2025	2026	2027	2028	2029
728	105	121	146	163	193	산출 인건비의 20% 반영

※ 산출항목: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 지자체 재정 지원계획

□ 초기자본금(출연금) 2억 원 ※ 2024년 2회 추경 편성 예정

□ 출연금 지원 계획: 6,398백만 원(5년 간)

□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세출	인건비	3,642	524	607	729	817	965
	경상운영비	728	105	121	146	163	193
	사업비	20,878	3,325	3,690	4,205	4,621	5,037
세출 계(A)		25,305	3,965	4,429	5,091	5,613	6,207
세입	영업수익	75	15	15	15	15	15
	보조금	14,500	2,480	2,630	2,830	3,130	3,430
	수탁사업비	4,250	450	650	950	1,050	1,150
	기부금	25	5	5	5	5	5
세입 계(B)		18,850	2,950	3,300	3,800	4,200	4,600
출연금(A-B)		6,398	1,004	1,118	1,280	1,401	1,595

※ 출연금은 조직구성 및 추진사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비교 분석 결과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중기재정수요	986,880	1,017,589	1,037,339	1,064,451	1,026,565
출연금	1,004	1,118	1,280	1,401	1,201
재정수요대비 출연금 비율	0.102%	0.11%	0.123%	0.132%	0.117%

※ 시 재정수요 대비 연평균 0.117% 수준으로 적정함(자체재원에서 감당 가능 판단)

※ 기타 보조금 지원계획: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및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시 시비 매칭비 지원

※ 재정수요 대비 출연금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신규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자체수입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전남연구원 검토의견에 따라 국·도시비 공모사업 추가 발굴

3. 조직구성

□ 재단 조직구성은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분

가. 이사회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

□ 총 15명 이내(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13명 이내)

(이 사 회)

-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비상근으로 구성

- 이사장과 대표이사 외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

- 선임직 이사는 문화관광, 경영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이사장이 임명

(이 사 장) 나주시장이 이사장직 수행

(대표이사)

-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재단 총괄

- 문화예술전문가로서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감    사) 감사는 2명의 비상근직으로 구성

나. 사무국(3팀 / 25명)

□ 전남연구원 검토의견에 따라 팀 명칭과 사무분장 조정

- 검토의견: 조직설계안에 계획된 담당 사무와 팀 명칭 부합토록 함

□ 경영지원팀: 조직의 경영·운영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계획상 경영기획팀의 문화예술 기획 기능 제외 및 명칭 변경

□ 문화예술기반조성팀: 나주의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 브랜드를 구축하는 가치 생산 기능 수행

□ 문화예술자원활용팀: 문화예술 자원 및 브랜드를 활용하여 국제적 문화 예술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가치 활용 기능 수행

팀명	기능	주요업무
경영지원팀	경영, 운영, 지원 (Management)	재무, 회계, 예산, 결산, 자산 및 물품 관리, 기금 조성 등 경영지원
문화예술 기반조성팀	가치 생산·육성 (Creation)	문화예술 도시 브랜드(가치) 생산 - 문화예술 창작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 브랜드 구축 - 문화예술 창작/제작(생산)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문화예술 자원활용팀	가치 활용 (Promotion)	문화예술도시 브랜드(가치) 활용 - 브랜드가치를 활용한 문화예술 중심의 국제 문화관광 도시 조성 유무형의 도시 문화상품/서비스 유통 -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

4. 인력구성

□ 인력구성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출범하고, 재단 수요에 따라 단계별 충원

□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과 나주시와의 소통을 위해 사무국장(5급), 경영지원 팀장(6급), 팀원(7~8급)은 공무원 파견 배치

구 분	직 급	인 원	비 율		조직설계기준
관리직	대표이사	1명	4%	16%	35% 이하
	사무국장	1명	4%
	팀장	3명	8%
지원부서	경영지원팀	3명	16%	16%
소계	8명		32%
사업부서(직원)	문화예술기반조성팀	9명	36%		65%
	문화예술자원활용팀	8명	32%
소계	17명		68%
총계	25명		100%

※ 관리직과 지원부서 비율은 20% 이하 유지, 사업부서 인력은 최소 6명 이상으로 설계

※ 관리직 및 지원부서 대 사업부서 실무자 비율은 35 : 65를 적용

※ 기본현황의 조직·인력구성은 기본계획상 정원으로 2025년 실제 재단 인력구성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름

□ 주요 업무분장

구 분	담 당 업 무
대표이사	□ 나주시문화재단 총괄, 소속직원 지휘·감독
사무국장	□ 재단 대내활동 및 업무 총괄
경영지원팀 (팀장 1, 팀원 3)	□ 재무, 회계, 예산, 결산, 자산 및 물품 관리, 기금 조성 등 경영지원 업무 □ 인사, 조직관리 등 각종 행정지원 업무 □ 업무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미션·비전·전략체계 관리, 대외협력 등 기획 업무 □ 홍보 및 아카이빙(보도자료 작성·배포, 홍보 기획, 홈페이지 관리 등)
문화예술 기반조성팀 (팀장 1, 팀원 9)	□ 문화예술정책 지원 □ 문화예술거점시설 운영(나빌레라문화센터, 나주극장, 나주정미소, 문화예술소통창작소,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구 금남금융조합 및 사택 등) □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국제교류사업(초청프로그램 운영 등) □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기획자 지원사업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자원활용팀 (팀장 1, 팀원 8)	□ 문화산업자원 개발(예술/관광/콘텐츠) □ 문화관광 로컬 브랜딩 □ 축제·행사 개발 및 운영(국제 설치미술 트리엔날레 등) □ 지역 문화예술관광 매니지먼트 - 문화예술관광 창업 지원, 문화예술 인턴십 지원, 관광콘텐츠 마케팅 □ 지역 문화예술관광 에이전트 - 문화예술관광 박람회/컨퍼런스 답사, 공모사업

5.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 나주시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나주시 문화예술관광 관련 업무 담당부서 (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특화기획단, 도시과)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가 이관되며, 실질적인 인력 감축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 현재 문화예술특화기획단(현원 9명)에서 추진중인 업무 중 시설공사를 제외한 사실상 전체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조성 예정인 문화예술 거점시설(화남산업 아트스페이스, 그래피티 뮤지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 거점시설 운영 업무에 투입될 공무원 인력은 최소 1.5명으로 추산됨

※ 나빌레라문화센터, 나주정미소, 문화예술소통창작소, 나주극장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시설공사가 진행 중

※ 현재 시설에 상주중인 기간제근로자: 나나센터 2 / 나주정미소 3

□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주시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 감축 효과는 5명 이상으로 예상됨

6. 출자·출연기관과의 관계

□ 나주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설립형태 (설립연도)	주요기능	유사중복기능 검토결과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기관 (1993. 9.)	․ 장학사업,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 ․ 진로진학,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분야와 관련성 없음
나주시천연염색 문화재단	출연기관 (2006. 4.)	․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 ․ 천연염색 전통보존, 계승 및 보급 ․ 천연염색산업 진흥 및 작품활동 보급 ․ 천연염색의 진흥사업	유사중복기능 없음
나주시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기관 (2016. 2.)	․ 로컬푸드, 공공급식, 농산물 종합가공, 천연 색소산업화, 농촌활성화 지원 ․ 나주몰 운영	문화분야와 관련성 없음

□ 각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사업이 나주시문화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이나 유사·중복기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7.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의 관계

□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현황

항목	나주문화원	나주예총	나주시문화재단
설립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비영리특수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사단법인)	․ 민법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목적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	․ 예술가들의 활동지원 및 권익 보호	․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진흥과 문화복지증진

□ 문화재단 설립 후 나주문화원·나주예총과는 확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에서의 확실한 역할 분담 및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중복성 미연에 방지

□ 문화재단 설립 관련 주요 문화예술 기관단체 의견수렴 결과

<필요성>

□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나주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

□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해당 분야의 활동가와 전문가 협의체와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시킬 기회 마련

<우  려>

□ 사업 중복, 권한체계 등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

⇒ 재단의 역할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지역 문화예술인들 소외 우려

⇒ 타 지역의 문화재단의 문제점 중 문화재단 사업 참여 시 기준, 절차 등의 복잡성 등에 의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구분	주요 역할
문화예술과	□ 나주시 문화예술 정책·사업 총괄 □ 문화재단 관리
나주시문화재단	□ 고유기능 수행 - 문화예술 정책 기획 역량 강화로 문화자치 실현(공모사업 유치 확대 등) -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사업 기획 및 지원 -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내실화 및 문화서비스 질 향상 (문화거점시설 체계적 관리 운영) - 문화향유, 문화예술지원, 콘텐츠 육성 등 문화예술사업 추진 □ 중앙정부, 광역 등 각종 기관별 공모·위탁·교류·협력 지원 -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유관기관 등 - 광역: 전라남도 및 산하 유관기관 등 □ 그 외 타 기관: 국내외 문화재단 및 콘텐츠 산업 관련 기관 교류·협력 지원
나주문화원	□ 지역문화의 개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사업 □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나주예총	□ 문화예술인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 □ 예술인 권익보호와 예술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지방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전라남도 1차 협의에 따른 조치 결과

1차 협의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 (조직․인력)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23.1.19.)」에 따라 조직 및 필요인력(부서별 최소인원, 지원부서 비율 등) 검토 결과, 개정된 설립 기준에 부합함

- 다만, 개정된 설립기준에 인원 등을 맞추다보니 사업부서 팀당 인원이 과다 배치된 경향이 있어 조정 필요

- 초기 설립 후 사무량 조사 등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시 인력 채용을 유동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조치내용) 팀별 직원 조정은 업무량과 형태 등을 감안하여 재단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임

□ (유사․중복기능 조정) 나주시 및 유관기관과 업무 유사성․중복성 재검토를 통해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최소화 필요

□ (조치내용)

< 문화재단과 유관기관의 기능 차이점 및 협력체계 구축 >

□ 문화재단은 문화에 대한 큰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여 문화사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유관기관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반면, 나주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나주예총은 지역예술인들의 문화활동에 관한 지원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

□ 재단 설립 후 나주문화원·나주예총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에서의 확실한 역할 분담 및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중복성을 미연에 방지

□  (예산편성)  총 소요예산 중 사업비 50% 이상, 경상비는 인건비의 25% 이하로 편성하여 개정된 설립기준에 적절히 편성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요약)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공공수행 여부

- 나주시문화재단 설립 시 수행하게 될 대상사업들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한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임

적  정

○ 경제성 분석(수지개선 효과)

(단위: 백만 원)

구 분	현행방식 운영수지(A)	재단운영방식 운영수지(B)	수지개선효과 (B-A)
5년간	-18,208	-17,810	398
연평균	-3,642	-3,562	80

※비용편익분석(B/C)이 아닌 비용효과분석(E/C)을 실시한 이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타당성 검토 기준(경제성 분석)에 따라 비용편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는 사업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가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효과분석 실시

- 비용효과분석의 정량적 측면에서는 현행방식과 재단운영방식의 경상수지를 비교하여 수지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정성적 측면에서는 재단 설립 운영 시 발생 가능한 긍정적 효과를 분석함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적정운영 주체 검토

- 재단 설립 시 지자체 직영에 비해 전문성․효율성 및 운영의 지속성 제고, 일부사업만 위탁 가능한 민간위탁의 단점 보완 측면에서 적절함

※ 현재 나주시 출자·출연기관 중 유사 중복기능 수행 기관 없음

적  정

○ 고유목적사업 비율

구 분	사업예산 비중	조직규모 비중
고유목적사업 비중	66.04%	73.91%

적  정

설립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력 계획

- 조직: 1국 3팀

- 인력: 25명(대표이사1, 사무국장1, 팀장3, 팀원20)

조직설계 모든 검토기준 항목

적정성 확보

○ 출자 · 출연 계획

- 재단 설립 및 운영 소요재원은 연평균 3,732백만 원이며, 시 출연금은 연평균 3,459백만 원 예상됨

- 이는, 시 재정수요대비 연평균 0.34% 수준으로 자체재원 조달

가능함으로 판단

적  정

○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 기존 나주시에서 수행된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최대 3명의 인력 감축 효과 예상

적  정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설립의

기대효과

○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주민만족도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3. 12. 19. ~ 12. 27.

• 조사대상 및 방법

구 분	응답자수	조 사 방 법
주 민	332명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전문가	14명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인터뷰

- 문화관광재단 설립 설문조사 결과

• 찬반여부: 찬성(88.3%), 반대(11.7%)

• 찬성이유: 시민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37.5%)

나주시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28.3%)

문화재단 설립 찬성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향후 5년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전국	28,916백만 원	15,551백만 원	299명
전남	21,279백만 원	12,247백만 원	244명

적  정

(문화예술서비스 향상으로 추가적 편익 발생 효과 추가 기대)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관설립에 따른 지자체 비용 변화	5년간	연평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8,660백만 원	3,732백만 원	없음
재정현황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채 발행비율
	15.24%	58.62%	0%

적  정

기타

사항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뢰

- 검토기간: 2023. 8. 28. ~ 2024. 2. 27.

- 검토기관: (재)전남연구원

나주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전라남도 2차 협의에 따른 조치 결과

2차 협의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 (경제성 분석 보완) 비용편익분석(B/C) 방식이 아닌 수지분석 방식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타당성 검토 기준(경제성 분석)에 따라 비용편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는 사업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가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효과분석(E/C) 실시

□ 비용효과분석의 정량적 측면에서는 현행방식과 재단운영방식의 경상수지를 비교하여 수지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정성적 측면에서는 재단 설립 운영 시 발생 가능한 긍적적 효과 분석

□ (유사·중복기능 조정) 나주시 및 문화재단 간 업무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해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최소화 및 기관별 역할분담 정립 필요

- 나주시(문화예술특화기획단 등) - 재단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등 보완 검토

□ 나주시는 나주시 문화예술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문화산업 분야에 적극 대응, 행정이 할 수 없는 전문역량이 필요한 사업분야를 수행

□ 역할 분담을 통해 재단으로 이관되는 14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5명 이상의 공무원 정원 감축 예정

□ (조직·인력)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사업이 지역여건 및 재단설립 당위성에 부합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 검토

□ 나주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실태진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지역여건과 문화예술단체· 문화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단이 설립 초기에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상

□ 인력은 설립 첫해 15명으로 출범하여 정원 25명을 연차별로 충원할 계획으로 인원수에 적정한 사업규모·내용을 구성하였음, 경영지원팀 인원은 20%(3/15명) 수준으로 출범 이후 운영과정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예정

□ (재정계획 수립) 지역 연고기업(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계획 수립 검토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 적극 발굴·대응 예정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하여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사회 환원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발굴, 기부금품 모집 노력

		주민 의견수렴 결과

1.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 조사목적: 나주시문화재단 설립 의견조사

□ 조사기간: 2023. 12. 19. ~ 12. 27.

□ 조사대상: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32명 표본추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 응답자 특성

성 별

연 령

구분	응답자수	비율(%)
남성	142명	42.8
여성	190명	57.2
합계	332명	100

구분	응답자수	비율(%)
10대	21명	6.3
20대	36명	10.8
30대	59명	17.8
40대	115명	34.6
50대	67명	20.2
60대 이상	34명	10.2
합계	332명	100

거주지

생활권역		2개 권역		6개 권역		읍면동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도시형 생활권	도심생활권 (송월동,영강동,금남동, 성북동,영산동,이창동)	242명	73	92명	27.7	90명	27.2
	광주근교생활권 (노안면)			30명	9.0	30명	9.0
	혁신생활권 (빛가람동,남평읍,금천면,산포면)			120명	36.1	122명	36.8
농촌형 생활권	북부생활권 (다시면, 문평면)	90명	27	30명	9.0	30명	9.0
	남부생활권 (봉황면,세지면,다도면)			30명	9.0	30명	9.0
	서부생활권 (공산면,동강면,반남면,왕곡면)			30명	9.0	30명	9.0
계		332명	100	332명	100	332명	100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주민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이 88.3%로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나주시문화재단 설립 찬성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로는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37.5%)와 나주시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28.3%)로 조사

□ 나주시문화재단 설립 시 희망하는 추진 사업으로는 주민 생활문화 활동 지원(30.7%),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26.5%) 순으로 높게 조사

□ 나주시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문화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 문화역량 강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일자리 질 증대, 창작 여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구 분

조사 결과

기관 설립 여부

• 찬성(필요) 의견: 88.3%

• 반대(불필요) 의견: 11.7%

기관 설립의

필요 이유

• 나주시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37.5%

• 나주시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28.3%

• 나주시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 17.1%

• 나주시 예술가들의 안정된 문화예술 활동 기반 마련: 11.3%

• 국가 및 광역 단위 문화예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 3.8%

기관 설립의

불필요 이유

• 문화재단 설립보다 주민들에게 시급한 분야 재원 투입 필요: 46.2%

• 현재의 운영(나주시) 방식으로 충분: 20.5%

• 문화예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예술인 소외감 증가:20.5%

• 유사기관과 업무 중복: 10.3%

설립에 대한

기대효과

• 나주시민 복리에 대한 긍정적 영향 기대: 74.1% (매우 도움 30.1%, 도움 44%)

•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 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다양한 문화 행사 기대

1순위	2순위
• 주민 생활문화활동 지원: 30.7%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확대 운영: 26.5% • 문화예술인지원 양성확대: 14.8%	•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19.6% • 지역축제 등 지역특화 문화콘텐츠사업 개발: 18.7% • 문화시설의 내실있는 관리운영: 10.8%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

•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건

- 전문인력 확충 24.7%, 문화예술 인프라(공연장, 박물관 등) 마련 20.5%,

- 충분한 재원 확보 19.3%,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관계 도모 13%

• 나주시문화재단 운영 기대효과

- 문화복지·교육 확대로 나주시민들의 문화역량 강화 18.5%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14.1%,

- 나주시 일자리 질 증대(일자리 수, 다양화, 청년일자리 확 보 등) 11.8%,

문화예술 창작 여건 개선 10.0%    문화예술 분야의 재원 확충 및 다각화 9.7%,

-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관련 사업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9.5%

3. 주민 의견수렴 결과 종합분석

□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 설립 ⇒ 문화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나주 문화기반 강화 및 나주의 문화 정체성 확보

□ 재단 설립 불필요 의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주시의 재원이 더 시급한 분야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과 유사기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

⇒  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및 재단의 목적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유사기관과의 역할 중복성을 배제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나주의 역사와 문화예술 전반을 이해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우선과 문화예술 인프라 마련 중요 ⇒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노력

Ⅱ. 중장기계획

		사업 영역 추진전략

사업계획 수립방향

□ 기본계획상 경영지원팀 업무분장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원부서의 업무(인사, 예산, 회계, 계약, 법규 등), 이사회/대회협력 업무 등 지원기능에 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

□ 설립 초기에는 나주의 문화자원을 조사·진단,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여,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성격의 사업을 계획

□ 또한 지역문화예술 매개기관으로서 시민이 문화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일상 속으로 문화예술이 침투하여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 구상

□ 설립 초기 나주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문화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 사업 적극 발굴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하여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사회 환원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발굴, 기부금품 모집 노력

□ 분야별 비중(중요도) 변화

<비전: 문화예술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시민이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

분야	안정기							성장기						도약기
정책 연구·개발							10%						20%							20%
문화산업							10%						20%							25%
다원예술							5%						5%							5%
전시·체험							30%						10%							5%
공연·축제							10%						20%							20%
교육							15%						10%							10%
생활문화							15%						10%							10%
시설 운영·관리							5%						5%							5%

- 안정기: 대중에게 노출이 쉬운 전시·체험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행과 생활문화와 연계한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둠

- 성장기: 안정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나주 문화예술의 정책 확립, 문화산업 육성과 관광을 위한 축제·공연을 성장시켜감으로써 지역의 문화영향력을 확산함

- 도약기: 성장기의 주요 성과를 산업화로 연계하고,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육성하여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단계별 역점 추진사업

추진단계	분야	세부사업
안정기 (2025~2026)	콘텐츠 발굴, 전략 기획	나주 문화예술 현황 조사·분석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문화 브랜딩 활성화 사업
	도시 이미지 브랜딩	나주 대표축제
		문화재 야행
	문화예술특화사업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구축
	대외협력 네트워크	문화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국문화재단연합회 등)
성장기 (2027~2028)	브랜드 확산	빛축제
	문화예술산업 진흥	문화예술 창업 지원
	문화예술특화사업	국제 문화예술교류
		설치미술 트리엔날레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활성화
도약기 (2029~)	문화예술 신산업 기반 구축	지역문화 소재 활용 상품 개발·사업화
		워케이션, MICE 사업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조직 영역 추진전략

단계적 인력구성 계획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단 정원 25명을 충원

□ 기간제 형태로 채용 이후 1~2년 사이에 업무성과와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인턴십 과정 활용

□ 정원

구분	총계	재단 채용				파견 공무원
		소계	이사	정규직	기간제
계	25명	22명	1명	5명	16명	3명
대표이사	1명	1명	1명	-	-	-
사무국장	1명	-	-	-	-	1명
팀장	3명	2명	-	-	2명	1명
경영지원팀	3명	3명	-	1명	1명	1명
문화예술기반조성팀	9명	9명	-	2명	7명	-
문화예술자원활용팀	8명	8명	-	2명	6명	-

□ 연도별 인력 운용계획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정원		25명
현원		15명	17명	20명	22명	25명
세부 구성	파견공무원	3명	3명	3명	3명	3명
	대표이사	1명	1명	1명	1명	1명
	정규직	-	-	2명	2명	5명
	기간제	11명	13명	14명	16명	16명
증감		-	2명	3명	2명	3명

□ 고용 형태별 운용계획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15명	17명	20명	22명	25명
공무원 파견	3명	3명	3명	3명	3명
대표이사	1명	1명	1명	1명	1명
정규직	-	-	2명	2명	5명
기간제근로자	11명	13명	14명	16명	16명
정규직 비율	-	0%	10%	9%	20%

		추진 로드맵

1. 추진단계 설정

□ 나주시문화재단 비전‘문화예술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시민이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단계를 안정기, 성장기, 도약기로 설정

2. 단계별 추진로드맵

□ 안정기(2025~2026)

- 안정기는 조직을 안정시키고,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성장과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

- 지금까지 나주 지역문화 발전의 중심이었던 시민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그 기반을 강화사키는 방향의 사업과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과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

구분	인력 구성	역점업무
안정기	15~17명	□업무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미션·비전·전략체계 관리, 대외협력 등 기획 업무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국제교류사업(초청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거점시설 운영 □문화관광 로컬 브랜딩

□ 성장기(2027~2028)

- 성장기 추진전략은 안정기에서 다져놓은 기반 사업들을 바탕으로 변화된 문화예술 지형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새롭게 발굴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사업들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를 확장·확산시키는 단계로 진입

- 재단의 조직적 역량이 강화되고, 운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사업의 지속적 성장세 유지

- 나주 문화예술 정체성의 외연을 확장하고 강화하여 지역의 핵심 문화플랫폼 역할 수행

구분	인력 구성	역점업무
성장기	20~22명	□국제교류사업(초청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거점시설 운영 □문화예술정책 지원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축제·행사 개발 및 운영 □지역 문화예술관광 매니지먼트

□ 도약기(2029~)

- 도약기에는 안정기와 성장기에 문화재단의 각 영역과 팀별로 축적된 기반 위에 세부적인 사업 추진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문화예술 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현되는 단계

- 그동안의 정책연구 및 조사결과를 통해 나주시민의 새로운 문화 수요와 변화된 향유방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현황 및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됨

구분	인력 구성	역점업무
도약기	25명	□지역 문화예술관광 에이전트 □국제교류사업(초청프로그램 운영 등) □축제·행사 개발 및 운영 □문화관광 로컬 브랜딩 □홍보 및 아카이빙 □문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