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4 - 972호

나주시문화재단 전라남도 설립협의 결과 공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32조에 따라 나주시문화재단 전라남도 설립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  7.  12.

나 주 시 장

1. 공개기간: 2024. 7. 12. ~ 7. 26.

2. 주요내용

가. 설립협의 결과

나. 설립협의 검토의견에 따른 처리결과

다.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 내용

라. 설립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립계획서(별도 붙임)

3. 문    의: 나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061-339-4608)

설립협의 결과

□ 설립협의 결과: 원안가결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2024. 5. 24.(금) 10:00

□ 심의장소: 전남도청 정약용실

□ 심의위원: 9명(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외 8명)

□ 검토의견

○ (경제성 분석 보완) 비용편익분석(B/C) 방식이 아닌 수지분석 방식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

＊ 나주시에서 검토한 수지분석 방식으로 5년간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현행운영  대비 재단운영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연평균 80백만원, 5년간 총 398백만원의 경제적 타탕성을 확보함

○ (유사·중복기능 조정) 나주시 및 문화재단 간 업무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해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최소화 및 기관별 역할분담 정립 필요

- 나주시(문화예술특화기획단 등) - 재단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등 보완 검토

○ (조직·인력)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사업이 지역여건 및 재단설립 당위성에 부합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 검토.

○ (재정계획 수립) 지역 연고기업(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계획 수립 검토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립 타당성 보완 후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에 협의 추진

설립협의 검토의견에 따른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결과
경제성 분석 보완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타당성 검토 기준(경제성 분석)에 따라 비용편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는 사업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가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효과분석(E/C) 실시 ○ 비용효과분석의 정량적 측면에서는 현행방식과 재단운영방식의 경상수지를 비교하여 수지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정성적 측면에서는 재단 설립 운영 시 발생 가능한 긍정적 효과 분석
유사·중복기능 조정	○ 나주시는 나주시 문화예술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문화산업 분야에 적극 대응, 행정이 할 수 없는 전문역량이 필요한 사업분야를 수행 ○ 역할 분담을 통해 재단으로 이관되는 14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5명 이상의 공무원 정원 감축 예정
조직·인력	○ 나주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실태진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지역여건과 문화예술단체· 문화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단이 설립 초기에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상 ○ 전남연구원에 단계적 인력 충원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인력은 설립 첫해 15명으로 출범하여 정원 25명을 연차별로 충원할 계획 ○ 중장기계획 로드맵에 따른 사업규모와 내용에 적정한 인원수를 설계하였음, 경영지원팀 인원은 20%(3/15명) 수준으로 출범 이후 운영과정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예정
재정계획 수립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 적극 발굴·대응 예정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하여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사회 환원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발굴, 기부금품 모집 노력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 내용

□ 주민의견 수렴 결과 종합분석

-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 설립 ⇒ 문화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나주 문화기반 강화 및 나주의 문화 정체성 확보

⇒  지역 문화자산을 특화한 문화관광 콘텐츠 경쟁력 확보는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에 직면하여 나주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나주의 문화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함

- 재단 설립 불필요 의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주시의 재원이 더 시급한 분야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과 유사기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

⇒  문화재단은 원도심 공동화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므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나주시의 정책순위에서 매우 높게 자리하고 있음, 또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위탁시설 임대와 사업 수입금, 외부 기부금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  나주시 문화예술과는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문화재단을 지원·관리하며, 문화재단은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가장 시급한 분야인 문화산업과 예술특화사업을 중점 추진. 문화예술단체는 향토문화 보존·계승과 지역 예술계 진흥 등 단체별 고유 기능을 수행하여 행정·재단·단체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강화된 문화 여건을 토대로 발전 도모

- 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나주의 역사와 문화예술 전반을 이해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우선과 문화예술 인프라 마련 중요 ⇒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노력

⇒  2025년 재단 출범부터 전국 공모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자체 인력수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인력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체계 구축